특수협박죄 성립 가능할까요??
옆에 정지했습니다. 저는 놀랐고 운전자를보니 창문을 내리길래 앞으로 좀더갔더니 운전자가 저에게 “미쳤어?”라고 했고 저는 신호등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우선이라고 하니 뭔말하는거냐며 갈길 가버렸고 저는 차량번호를 촬영했습니다. 이후 국민신문고에 경찰측으로 비접촉사고로 민원넣었고 저는 당시에 너무 놀라 목에 무리가 와서 다음날 병원에서 경추염좌로 인해 전치1주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비는 4만원정도 나왔고요. 경찰측에도 진단서 첨부했습니다. 이후 경찰측에서 현장영상 확보해서 보니 가해차량이 백프로 잘못이다. 근데 사고 당시 상황으로는 사고접수를 해도 상해없음으로 처리가된다라고 하셔서 운전자 번호라도 알수 없겠냐했더니 운전자 동의하에 서로 번호를 교환했습니다. 이후 통화를 해보니 운전자가 저에게 “미쳤어?”라고 한거 인정했고 횡단보도에서 저에세 빠르게 온건 왜그랬냐 물어보니 원래 브레이크를 살짝 잡고있다가 횡단보도 부근에서 브레이크를 떼서 차가 튀었다고 한 발언도 있습니다.
전화를 하는 내내 운전자태도가 너무 마음에 안들고 사과도 건성으로했습니다. 병원비라도 4만웜 나온것만 달라고 하니 1-2시간후 전화를 준다고 하더니 다음날 까지 연락이 없고 제 연락을 차단하고 무시하고ㄷ 있습니다. 원래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너무 태도가 마음에 안들어서 특수협박죄로 고소하려 합니다. 통화 녹취는있고 현장영상은 경찰에게 받아야 할것 같습니다. 특수협박죄 성립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특수협박이나 위험운전 기타 증거가 다소 부족할 여지는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그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미쳤어?”라고 발언한 것만으로는 해악의 고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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