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번 SKT 해킹 사태는 소송을 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예전 이런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3년정도 걸리고 20만원 정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소송 비용 제하고요..
이번 SKT 해킹의 경우 사안이 더 심각해 보이는데, 소송하면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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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유출의 경위나 내용, 피해정도 등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으로, 만약 소송이 진행된다면 소송진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배상액이 결정될 수 있겠습니다. 과거 사례 등을 고려할때는 10~30만원 범위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전 해킹 사태와 비교하기 어려운 부분은 일단 USIM에 대한 해킹이라는 점에서 피해가 클 수 있고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집단 소송이 발달하지 않아 이러한 유사 사례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피해액이 인정될지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이전에 인정된 금액보다는 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