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가 집에 자꾸 찾아와서 만나기를 요구해서 팔을 잡고 억지로 집 밖으로 끄집어 냈는데 폭행당했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Question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대응은 달라져야 할 것이고, 폭행 자체를 부인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여자친구가 집 앞으로 찾아와 만나기를 요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조각 주장을 하여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폭행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어서 폭행의 고의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만 CCTV 등의 증거가 있다면 반박하기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폭행·협박

폭행·협박

헤어진 여자친구가 집에 자꾸 찾아와서 만나기를 요구해서 팔을 잡고 억지로 집 밖으로 끄집어 냈는데 폭행당했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