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가 집에 자꾸 찾아와서 만나기를 요구해서 팔을 잡고 억지로 집 밖으로 끄집어 냈는데 폭행당했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대응은 달라져야 할 것이고, 폭행 자체를 부인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집 앞으로 찾아와 만나기를 요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조각 주장을 하여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폭행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어서 폭행의 고의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만 CCTV 등의 증거가 있다면 반박하기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