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황불에서 지나가다가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으로 죄가 더큰가요?

Question

만약 지나가던길에 주황불이었고 좌측에서 오던 차량은 파란불이 채 되기도전에 예측출발로 사고가 났을때 누가 더 과실이 더큰지 알수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질문대로 라면, 한 쪽은 주황색 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였고, 상대방은 파란불이 되기전이라면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였다는 것이 됩니다.

이경우에는 당연히 적색신호에 진입한 차량의 과실이 더 많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교차로 진입을 녹색신호에 했다면, 당연히 주황색 신호에 진입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입니다.

이는 주황색신호는 녹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였으나, 미처 빠져 나가지 못한 차량을 위한 신호로,

주황색 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할 경우 이는 신호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황색 불에 자나갈 경우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됩니다.

상대방의 경우 예측 출발이라면 양쪽 모두 신호위반으로 처리되어 쌍방 과실이 됩니다.

양 차량의 이동 상황 및 신호 체계, 충돌시 신호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될 듯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한 쪽은 황색 신호 위반이 되고 상대는 예측 출발로 적색 신호일 때 출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양측 모두 신호 위반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 때 황색 신호 위반보다 적색 신호에 예측 출발을 한 차량의 과실이 더 높게(60~70%)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