썸녀와 합의하에 모텔에 갔는데 고소를 당할수있나요??
썸녀와 술을먹고 합의하에 모텔에서 술을 더 먹자고해서 제가 숙박어플로 예매하고 모텔에서 술을마셨습니다. 마시다 보니 서로 취기가 올라서 옷을 벗고 누웠는데 애무만 해주고 성기 삽입을 하는 관계는 하지않았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여성이 갑자기 강간이나 준강간으로 고소를 할 수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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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여성이 마음만 먹는다면 강간이나 준강간으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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