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련 고소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여사친이랑 새벽에 술마실곳이 없어서 모텔에서 마셨는데 술만 마시고 암것도 안하고 전 그냥 피곤해서 잤는데 여사친이 저를 고소하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고소가 진행되면, 결국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의 진술을 신빙성을 낮추기 위하여 그 당시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진술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본인이 결백하다는 점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사실을 진술하는 것도 필요하며,

다른 사람과의 통화나 문자를 정황증거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하겠으므로 경찰에 출석해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경위로 모텔에 갔는지, 모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진술하면 되고,특히 이후에 상대방과 대화를 한 내용이라거나 기타 성범죄가 있었던 것이 아님을 보여줄 만한 증거를 모아서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거 없이 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