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빌려준 사람 처벌 받나요?

Question

여신금융법 위반으로 처벌 받는다 하는데

카드 빌려가서 사용한 사람

빌려준사람 둘다 처벌 받는지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는 신용카드는 양도 ·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0조 제4항 제3호는 신용카드를 양도 · 양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겠습니다.

Answer 2

카드를 빌려간 사람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에 따라,

빌려준 사람도 그러한 행위를 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