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드 빌려준 사람 처벌 받나요?
여신금융법 위반으로 처벌 받는다 하는데
카드 빌려가서 사용한 사람
빌려준사람 둘다 처벌 받는지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는 신용카드는 양도 ·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0조 제4항 제3호는 신용카드를 양도 · 양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겠습니다.
카드를 빌려간 사람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에 따라,
빌려준 사람도 그러한 행위를 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