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은 왜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울까요?

Question

출동한 경찰관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른 남성이 무죄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안에서 인기척이 없자 집안으로 진입을 했는데,

신고 당사자는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남성에게 알리자 남성이 집밖으로 내쫓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이 집안으로 들어간 행위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서,

경찰한테 쇠파이프를 두른 남성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데.. 왜 이렇게 판결을 하는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건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어떠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언론에서 적극적으로 보도한 부분만 가지고는 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근 비슷한 사건에 대한 판결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행위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하였던 것인데 해당 공무 자체가 정당한 집행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에 정당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하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것이므로 이는 해당 죄의 일반 법리를 고려할 때 일견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