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재화 현거래에 관한 사기 피해 형사 소송 가능한가요?

Question

메이플스토리라는 넥슨 RPG게임에서 게임 재화 현금가치 1800만원 정도의 아이템을 거래하다 상대방이 아이템만 취득하고 도망갔습니다. 이럴 때 민사 소송 외 형사 소송도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죄목이 적용되나요? 증거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아이템의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의 편취 요건으로 인정될 것인지 여부에 따라 사안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게임아이템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바, 거래과정에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아이템만 취득하고 도망간 것이라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