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재화 현거래에 관한 사기 피해 형사 소송 가능한가요?
메이플스토리라는 넥슨 RPG게임에서 게임 재화 현금가치 1800만원 정도의 아이템을 거래하다 상대방이 아이템만 취득하고 도망갔습니다. 이럴 때 민사 소송 외 형사 소송도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죄목이 적용되나요? 증거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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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아이템의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의 편취 요건으로 인정될 것인지 여부에 따라 사안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게임아이템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바, 거래과정에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아이템만 취득하고 도망간 것이라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