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신축아파트의 경우 선분양제를 시행하고 있는 데... 후분양제를 할 경우 생기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Question

요즘 뉴스를 보면 신축아파트 하자가 장난이 아니네요.. 인분부터 부실시공 까지... 거의 나몰라 급인데요...

유창효 · Accepted Answer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선분양을 대부분하는 이유를 이해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선분양을 주로하는 이유는 자금의 조달문제가 가장 큽니다. 즉,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 조달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후분양제가 안착하게 되면 중소건설사들은 대형 단지 건축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브랜드 대형건설사의 독점문제, 그에 따른 공급량의 축소, 분양가의 단합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분양을 통해서 중소건설사들도 분양대금을 가지고 공사를진행할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공급자로써 역할을 할수 있고 이는 주택공급량을 증가시켜 주택안정에 기여를 하게 되는 순환구조입니다. 물론 질문에서 제시한 부분들은 선분양의 단점이 될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후분양은 즉시입주가 가능하고 실물을 보고 입주를 하기 때문에 선분양의 문제점들을 개선할수는 있지만, 수분양자 입장에서도 후분양은 분양가가 시세와 동일한 수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시세차익은 건설사에게 돌아가게 되고, 이에 따라 선분양시보다 높은 분양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로또청약등도 거의 사라지게 되므로 부동산 시장에 투자자본 유입이 줄어 수요량 감소로 이어질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수요감소는 가격하락으로도 있어질수 단점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각 건설사별로 자금력, 수요자들 필요에 따라 케이스바이케이스로써 선분양, 후분양을 유연하게 선택해 나가는게 가장 적절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최병옥 · Answer

후분양제는 쉽게 말해 다 만들어 놓고 분양을 하는 형태입니다.장점은 매수자가 아파트를 보고 분양을 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만일 선분양일때 싸게 샀으면입주시 가격이 올라갈수 있는 장점은 누릴 수 없게 됩니다.또한 후분양제는 건설사 입장에서 선분양 사람들의 청약자금,계약금, 중도금등이 없으므로 자기 자본에 대한부담이 크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만일 분양시 집값이 상승하면 상승분은 건설회사가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현심 · Answer

후분양을 하면 부동산시장 안정,아파트부실시공방지,분양가급등및 투기적분양권 수요예방,건설사의 도산이나 폐업으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으로는. 건설금융의 부담이 커짐에 따라 중소기업 건설사들은 자금조달에 문제가 생길수 있고 해당제도가 시행되면, 공급이 많이 줄어들수 있어 공급이 부족해 질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을수 있다는점입니다

후분양을 시행하려면 정부에서도 균형있는 건설을 할수 있게 대안을 내놓고 한다면 소비자입장에서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든 문제점이 있겠지만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