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기사 등에 사진 유튜브 썸네일로 사용할 수 있나요 ?

Question

안녕하세요.

기자님들이 기사를 작성할때 사용한 사진을 캡쳐해서

유튜브 썸네일로 사용하고 싶은데 법적 문제 없이 사용 가능한가요?

보통의 기사들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렇게 나와 있던데

문제가 되는지 궁긍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자의 질문과 관련하여 최근 유의미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포털 업체가 사용자들의 검색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썸네일 서비스는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진 작가의 작품을 허락없이 썸네일 형태로 포털사이트에 올려놓아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이 회사 콘텐츠사업본부장 임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썸네일 이미지는 해당작가의 홈페이지로 연결돼있어 이용자들도 썸네일 이미지를 작품사진으로 감상하기 보다는 관련 사이트를 찾아가는 통로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 이 서비스의 목적은 이용자들에게 이미지의 위치를 알려주는데 있다면서 썸네일 이미지를 클릭해 독립된 창이 떠도 조금 더 크게 확대될 뿐 원본사진과 같은 크기로 제공되지는 않으며, 썸네일 파일을 확대하더라도 해상도가 떨어져 사진으로서 감상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서비스가 원본 작품사진에 대한 수요를 대체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제 사용 상태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추가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기사 역시 신문사나 기자의 저작물로 인정되고 사진 또한 저작물로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Answer 3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뉴스 기사와 보도사진, 뉴스 영상은 모두 업무상저작물이므로 언 론사(법인)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의없이 이용시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