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촬물을 팔았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이 수사 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나요?

Question

sns에 불법촬영물을 1000원 정도에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경찰이 보고 계좌를 얻어내 추적 한 다음 판매글을 올린 사람을 수사 했지만 영상을 거래한 대화내용은 찾지를 못했을 때 거래했다는 증거도 없이 판매글에 올린 가격과 비슷한 가격으로 돈을 보낸 사람들을 전부 소환해 조사 할 확률이 현실적으로 높나요 불촬물 거래가 아닌 친구끼리 돈을 갚은 것일수도 있고 중고거래를 통해 받은 돈일지도 모르는데 가격이 비슷하단 이유로 수사 할 가능성이 높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만 수사를 개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촬물을 팔았다는 명확한 증거 없는 상황으로 단지 유사한 금액이 입금된 내역이 있음을 들어 그들 모두에 대해 일일이 소환조사를 한다는 것은 통상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