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소장송달완료 후 진행사항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소액사건 소장송달완료 부터 2달이 지났는데 사건진행사항에 송달완료이후 아무런 진행이 없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있는걸까요?

Answer 1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 완료된 후에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할 기간이 주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송달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변론기일 지정 및 출석통지서 발송

•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 승소판결 선고

• 또는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 지정
  

확인해야 할 사항

• 법원 사건검색 시스템에서 최신 진행상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담당 법원 민사과에 직접 전화로 문의하여 현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혹시 법원에서 발송한 통지서나 서류가 있는지 우편물을 확인해보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기일진행을 독촉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다른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다만 송달이 진행된 지 오래된 점을 고려하면 변론기일 지정에 대해서 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