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희 개인산에서 나무나 약초를 캐가는데 절도맞나요?
저희 개인산에서 무단으로 나무 묘목이나 밤 약초등을 허락없이 캐가는데 절도가 맞는지요 처벌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어떤 법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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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개인소유 산이라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절도죄는 피해금액이 어느정도인지, 가해자의 전과유무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리 정해지며, 형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