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개인산에서 무단으로 나무 묘목이나 밤 약초등을 허락없이 캐가는데 절도가 맞는지요 처벌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어떤 법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개인소유 산이라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절도죄는 피해금액이 어느정도인지, 가해자의 전과유무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리 정해지며, 형법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