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미션
멤버십
잉크
스파링
전문가 신청
고객센터
나도 질문하기
가압류·가처분
법률
가압류·가처분
영악한비둘기77
21.08.19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사전통지절차, 의견제출절차 등의 행정절차법상의 절차를 준수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
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