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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보통 집을 지을 때는 건설사에 의뢰하여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지을 때는 꼭 건설사를 통해서 지어야 하나요? 개인이 지은 집은 등기가 불가능 한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
집을 반드시 건설사가 지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직접 건축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을 수도 있지만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필수서류로 제출해야하는 건축도면(설계도면) 등은 건축사가 작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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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반드시 건설사를 통해야만 건설이 적법하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지은 집도 관련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다면 등기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