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단톡방에서 코인추천하는거 고소

Question

코인 단톡방에서 코인추천했는데 가격이 내렸어요 상대방은 고소한다고하는데 오픈채팅이라 익명입니다 하지만 카카오측에 항의하면 신상을알수있다고합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본인손으로 매수한코인이 상대방이 추천했다고 하락했다고 신고받아주나요? 그러는 경우도 있나요? 제가 계좌를 이용해서 대신 매수해준것도 아니고 순전히 본인이 본인의지로 그리고 구매시 리스크가 있을수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추천만을 해준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추천 내용이 거짓되거나 수익을 보장한 것이 아니라면

구매자가 자신의 의사로 추천글을 보고 구매한 것에 대하여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경찰서에서도 사건을 접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