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월세을. 자꾸 밀리네요. 보증금에서 벌써 반정도. 제해네요

Question

세입자가. 월세을 자꾸 밀리네요

저도 계획이. 있고 대출이자도. 내야해서 싸게 월세을 준건데. 이거 말할수도 없고 보증금을다 까머고. 않나가면. 어떡하조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세입자가 월세를 밀리는 것이 보증금을 공제한 부분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해지 후 목적물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승소 후 집행으로 인도받아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미납이 3개월을 넘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임대차보호법상 계약해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를 할 테니 나가라고 하실 수 있으며, 안나가면 인도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을 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가라면 3개월, 일반 주택이라면 2개월 이상 연체를 하는 경우에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증금에서 밀린 차액을 공제한 만큼만 돌려주고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점을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