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상표권 소송이 되나요? 궁금합니다 ㅠ

Question

상표권 침해라고 문의글이 달린 상태입니다

이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다행히 먼저 수정해달라고 정중하게 연락와서 잘 해결한정 있는데 이번 건 좀 그렇네요.

관리를 거의 안하는 스마트스토어 인데 신고한다 해서 좀 찾아봤더니… 등록된 건 맞으나 지정 상품목록에는 저희가 판매하는 상품이랑 똑가튼거 유사한 거 조차도 없습니다.(ex 일반 변기 면 커버 인데 상표권 소유자가 정한 물건에는 전기식 온열 커버만이 포함됨)

혹시 이게 소송의 시발점도 되는지 묻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상표권의 효력은 동일 내지 유사한 상품 범위에만 미칩니다.(상표법 89조, 108조) 질문자님이 판단하신데로 상품범위가 유사한 것이 없다면 서로 효력이 미치지 않는게 맞습니다.

다만, 상품의 유사판단은 조금 복잡한 문제라서, 상대방이 지적한 상품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명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제기한 상대방에게 어떤 상품에 대한 상표 사용이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인지부터 명확히 확인하시고, 대응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