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재정하고 공포하는건 입법부 즉 국회에서 하는걸로아는데요

Question

법을 재정하고 공포하는건 입법부 즉 국회에서 하는걸로아는데요 근데 어째서 대통령은 맘대로 대통령령이라는 법령을 만들어 시행하나요,? 국회에서 거부할 권리는 없는건가요?

길한솔 · Accepted Answer

대통령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정하는 것이고 마음대로 정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