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에게 명예훼손 민사를 할때에는 공무원이니 국가손배소 하는건가요?
경찰에게 명예훼손 민사를 할때에는 공무원이니 국가손배소 하는건가요? 형사도 할거지만 형사 끝나면 결과보고 민사도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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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업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를 하여야 하나, 경찰 개인의 일로 발생한 것이라면 일반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