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게 명예훼손 민사를 할때에는 공무원이니 국가손배소 하는건가요? 형사도 할거지만 형사 끝나면 결과보고 민사도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업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를 하여야 하나, 경찰 개인의 일로 발생한 것이라면 일반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