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감남소송하려고 하는데 직업이 경찰이더라구요
상간남소송하려구 하는데 직업이 경찰이더라구요
경찰공무원. 상간남소송들어가면 무슨 불이익을 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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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이 부정행위로 소송을 당한다면, 내부절차에 따라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 바, 이는 간통죄 폐지로 형사 처벌 받을 대상은 아니고 민사소송이므로 크게 징계 사유 등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