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하려구 하는데 직업이 경찰이더라구요
경찰공무원. 상간남소송들어가면 무슨 불이익을 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이 부정행위로 소송을 당한다면, 내부절차에 따라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 바, 이는 간통죄 폐지로 형사 처벌 받을 대상은 아니고 민사소송이므로 크게 징계 사유 등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