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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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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DUWKWHWEKGUS
23.11.10
간통죄는 어쩌다 폐지당했는지 궁금합니다
간통제가 위헌 판결이 나서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사랑에 빠진게 죄는 아니라고 해도
무슨 근거로 위헌이 되었는지 법적으로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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