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는 언제 어떤 이유로 폐지가 되었나요?

Question

요즘에는 간통죄 적용이 안 된다고 하던데 예전에 폐지되었다고 들었어요. 간통죄는 언제 어떤 이유로 폐지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국민의 성적 자기 결정권, 사생활 비밀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5년 2월 26일 위헌결정을 받고, 2016년 1월 6일의 형법개정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범한다는 이유입니다,

Answer 3

간통죄는 2015년에 헌법재판관 7명이 위헌 결정을 하여 폐지되었는데,

그 취지는 간통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까지 하는 건 과도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