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을 버려서 실수로 길에 버려진 주인 없는 인형 같은 것에 불에 다 타버려도 처벌 받나요?

Question

길에 버려진 주인 없눈 물건을 실수로 불태워도 처벌을 받나요? 주인 없눈 물건이라 피해를 받은 사람도 없을 거 같은데요. 길에 무단 투기 된 쓰레기에 불이 붙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들에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로 인하여 재물손괴행위는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