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피우다가 아무데나 버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속으로 욕하면서 수도 없이 신고를 하고 싶었는데, 사실상 그 사람이 어떤 법을 어기고 있는지 몰라서요.
그렇게 의도하지 않게 막무가내로 버린 담배꽁초 불에 화제가 발생하면 그 사람은 어떤 법을 위반 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과실에 의해 방화의 결과를 낸 경우를 처벌하기 위해 있는 규정이 실화죄이고,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규정에 따라 담배꽁초등을 제대로 끄지 않아 불이 일어난 경우 실화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제170조 (실화) ①과실로 인하여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한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말씀하신 부분대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실화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의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불이 붙기 쉬운 곳에서 담배꽁초를 버렸다면 실화가 아니라 고의범인 방화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