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제제와 법률의 제제는 별개의 문제인가요?

Question

(법에 대해 잘 몰라서 여쭈어봅니다) 저의 어떤 행위가 법률에 위반되진 않지만 사이트 정책상 위배된다고 한다면 형사처벌을 할 순 없지만 사이트 이용을 제제한다든지 할 수 있나요? 그 둘은 별개로 작용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개로 작용합니다. 법률은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인 반면, 사이트 정책(약관)은 사이트 이용자들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사이트의 이용은 약관 등에 정해진 정책에 따라 이용자와 사이트 사이의 법률관계이므로 형사처벌과는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3

형사처벌과 사이트 제재는 각각 별개입니다.

형사처벌은 형법 등에 법정된 경우에 한하고,

사이트 정책은 각 사이트마다 별도로 정하기 때문에 각 위반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