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통매음으로 고소당할수 있나요?

Question

상대가 게임중에 쉽네 ㅋㅋ 이래서 븅 ㅋㅋ 이랬는데 븅@신 이래서 ㄱㅁ ㄴ 이랬는데 또 ㅂ ㅅ 이라는 욕설을 사용하여

제가 ㄱㅁ ㄴ 맛있더라 라고 발언을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욕구를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줄만한 말을 도달하게 해야 성립합니다.

실무적으로 무분별한 범죄성립을 방지하고자 질문주신 정도의 일회적이고 모호한 표현으로는 통매음 성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발언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