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것도 통매음으로 신고당할 수 있나요?

Question

게임중 상대방의 약간의 조롱섞인 어조에 분개하여,

어머니 개신가요?

멍멍이 말이에요

라고 욕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나갔는데, 통매음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는 사건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 개신가요?", "멍멍이 말이에요"라는 발언 내용은 패드립으로 경멸적 감정표현에 따라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있어 보이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Answer 2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