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주가 1대주인척 거짓명시 하고 판매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

Question

제목 그대로 2대주가 1대주 인척 명시를 하고 계정을 판매를 하였고 계정을 사고 난뒤 갑작스런 비밀번호 변경에 의해서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이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니 1대주가 따로 존재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지금까지 총 비밀번호 변경 후 인게임 플레이가 총 3번이 이루어졌고 이 3번의 시도가 1대주 인것 으로 의심됩니다. 2대주 또한 1대주에게 갑작스런 비밀번호 변경 을 당한 후 연락을 취해보니 롤 계정은 따로 판매 안하는 거라고 명시 했다는 거짓말을 지어내며 비밀번호 변경 후 회수에 대한것을 무마하려고 했던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1대주 와 2대주 에게 어떤 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거래에 있어서 1대주인지 여부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바, 2대주는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1대주는 권한없이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행위를 한 것인바,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