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헤어진연인 물건을 돌려줄때 궁금한점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걔 노트북을 제가갖고있어요. 선물로 준 건 아니지만 전여친이 나한테 버리는개념으로 줬어 자기 다른거 새거 산다고요. 근데 이제와서 내놓으라고합니다. 심술때문이겠죠
돌려주긴할건데 안에 내용 다 지우고 포맷시켜서 돌려줘도 되나요?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부분인건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유권을 포기하였거나 적어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노트북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노트북을 돌려주신다면 포맷을 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사용내역만 삭제하시고 돌려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노트북의 소유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에게 준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소유로 보이는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