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생이 가게로 찾아와 현금받고 계좌이체 문제있나요?
가게를 운영중인데 한 학생이 찾아와 현금 4만원을 줄테니 자신의 계좌로 넣어줄 수 있겠냐고 합니다.
혹시 몰라 카카오페이로 송금했고 현금은 받았습니다
위조지폐는 아니었고 근처에 atm이 멀어서 그냥 해주었는데 추후에 문제 생길일이 있을까요?
가게 CCTV에 모든 화면이 잡히긴 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추후 문제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알기 어렵지만 현금의 특성이나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범행으로 인한 걸 인식하지 못한 이상 추후 문제가 되어도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직접 부담한다고 인정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