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티비 뉴스를 보다 보면 유명한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 부동산 투기가 법으로 금지된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투자와 투기라는 두 가지 용어가 서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 다 이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자본을 배치하는 것과 관련이 있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투자는 장기간에 걸쳐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자원을 할당하는 오래된 방법입니다. 반면 투기는 단기 시장 변동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부동산의 경우 특정지역의 아파트 가격상승을 예상하고 살고있는 주택을 처분하고 그 지역의 아파트를 입주하면 투자로, 기존 주택에서 살면서 특정지역 아파트를 매수하면 투기로 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투기가 불법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은 어쩔 수 없습니다. 부동산 투기의 경우에는 주로 정경유착의 성격이 매우 강하며 미리 정부, 지자체의 토지 사용 정보를 미리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이를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부당이득을 취하고 이중 일부를 정치인, 공무원에게 뇌물로 바쳐서 커넥션을 유지하거나, 해당 부동산 개발계획이 위태해지면 먹튀를 하는 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기 때문에 투기라는 단어는 단순히 단기적 시세차익 목적이나 큰리스크를 감당하는 것과 같은 말이지만 대부분의 투기는 짜고치는 고스톱이나 부당한 투기들이 많기에 부정적인 단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투기 자체는 불법이 되지 않지만 불로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도덕적으로 비난대상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와 매매는 근본적으로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살지 않고 시세차익을 노리고 사는건데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가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와 투자의 경계는 애매합니다.
투자가 지나치면 투기가 되는데 합법적인 내에서는 당연히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주식투자 같은 경우 리스크가 본인에게 오지만 부동산 투자중에 갭투자 같은 경우 리스크가 세입자에게 갑니다. 그래서 더 문제가 되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