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파온라인 내 일대일 대화로 경찰에 신고하고 처벌이가능한가요?

Question

• 협박도 하고 씹새끼라고 애기도하고 장애인라고 애기하고 이름도 알고 잇고 수유사는것도 애기하고 욕도 하고 찾아온다고도 하는대 처벌이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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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파일상 욕설행위에 대하여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려우나, 협박행위에 대하여는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데 거주 지역이나 성명을 말했다고 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게임 내에서 알게 된 것이고 서로 일면식이 없는 경우라면 협박이 인정되는 것 역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