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외부 부착물이 낙하하여 아래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손상되었을 경우 책임은 어디에 있으며 차 수리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외부 부착물을 관리하는 자가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어떤 사유로 떨어진 것인지, 과실이 있는지 등 추가적인 검토를 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