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에서 하지 않은 말을 공기업에서 했다며 알려주는 경우 어떤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공기업에서 하지 않은 말을 공기업에서 했다며 타인에게 알려주는 경우 어떤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예를들어 공기업에서는 A, B, C중 그 어떤 문서라도 1개만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그걸 들은 갑이 을에게 공기업에서 C만 된다고 했다고 했을 경우 어떻게되나요? (갑과 을은 서로 수직관계이며 갑은 을에게로부터 C의 문서를 획득함으로서 얻게되는 사회적 또는 법적이익이 생기므로 이를 유도할 경우)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을을 기망하여 특정한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그러한 행위로 C 문서를 획득함으로써 갑에게 어떤 재산상 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