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방 익명채팅방 명예휘손 고발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저번주 토요일에 야구 익명 채팅방에서 어떤분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뇌를걸치고 말로해락10대인줄 알았다고 말했어요 . 상대방은 자기 아는 사람이 사이버 경찰인데 신고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명예휘선으로 제가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놏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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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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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채팅방이라면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