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에서 저를 언급하면서 욕을 한 사람 처벌 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언급하면서 욕을 했습니다.

물론 익명으로 다른 닉네임이지만, 카카오톡 내부기능으로 저를 태그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욕을 했는데

이 사람 처벌이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특정성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형사상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을 태그했다는 사정만으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