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언급하면서 욕을 했습니다.
물론 익명으로 다른 닉네임이지만, 카카오톡 내부기능으로 저를 태그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욕을 했는데
이 사람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특정성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형사상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을 태그했다는 사정만으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