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매매 절차 문의

Question

안녕하세요.미국, 중국 등 외국 국적인이 한국의 아파트나 상가 매입시 내국인과 매매 절차와 등기 방법, 세금 등이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영관 공인중개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외국인 형태에 따른 부동산 취득절차1. 거주 외국인가. 형태●거주 외국인의 주거용 아파트 구입,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의한 부동산 취득 등 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거주외국인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절차없이 매매계약후 60일 이내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토지취득신고)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면 됨나. 적용법률●외국인토지법, 부동산등기법다. 부동산 취득절차부동산 계약체결→토지취득 신고→소유권 이전등기●토지취득신고①신고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60 일이내②신고관청 : 토지소재지 시·군 ·구청 지적과③구비서류 : 부동산 취득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부동산등기①등기기간 :계약체결일(잔금지급일 )부터 60 일내②등기관청 :토지소재지 관할 등기소③구비서류 :외국인등록증사본(지점인경우 지점등기부등본), 등기신청서, 등기원인 증명서류 (검인계약서 등), 등기권리증, 부동산등기부등본※대리인신청시 위임자 서명이 날인된 위임장 필요2. 비거주 외국인가. 형태●외국법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등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취득●비거주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동산 취득자금 반입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장에게 먼저 ‘부동산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후 부동산이 토지일 경우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토지취득신고’를 관할 시 · 군 · 구청에 하고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에 들어가면 됨나. 적용법률●외국인토지법, 외국환거래법, 부동산등기법다. 부동산 취득절차부동산 계약체결→토지취득 신(외국환 거래법)→부동산취득 대금지급토지취득신고(외국환 거래법)→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신청→소유권 이전등기● 부동산 계약체결※ 입국전 준비서류-개인:본국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본국의 공증기관에서 공증한 주소 증명서-법인:법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본국에서 발생, 주소기재) 또는 본국 공증기관에서 공증을 받은 주소 증명서● 부동산취득 신고①신고시점:부동산취득자금 인출시②신고기관:외국환은행 본 ·지점③구비서류:부동산취득계약서, 부동산감정서 또는 공시지가 확인서, 부동산등기부등본④유의사항:-부동산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권리(물권, 임차권 등)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함-부동산처분대금 해외송금시 동 신고서를 송금은행에 제출하여야만 처분대금 송금가능● 토지취득 신고①신고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60 일이내②신고관청 : 토지소재지 시·군 ·구청 지적과③구비서류 : 부동산 취득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신청①비거주 외국인 개인-신청기관 :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구비서류 : 토지취득신고필증, 여권사본②비거주 외국인 법인-신청기관 : 토지소재지 시·군 ·구청 지적과-구비서류 : 토지취득신고필증, 당해 국가(주한 대사관 포함)에서 발급한 법인등록 ·대표자 · 대표자주소지 증명 서류 등③대리인 신청의 경우 : 대리인 국적확인용 신분증, 본국 공증기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 부동산 등기①등기기간:계약체결일(잔금지금일)부터 60 일이내②등기기관:토지소재지관할 등기소③구비서류:주소증명서 및 부동산 등기용등록증명서, 등기신청서, 등기원인 증명서류(검인예약서 등), 등기권리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위임시에는 본국 공증기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 필요3. 영주권자가. 형태●영주권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국내 부동산 취득시 토지취득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또한 국내 거주와 관계없이 외국환거래법상의 부동산취 득신고 대상에서도 제외됨●영주권자의 주민등록이 존치할 경우에는 국내인과 동일하게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으나 말소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함※ 재외동포중 외국 시민권자는 영주권자와는 달리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에 해당 되므로 토지취득신고를 하여야 하고 또한 시민권자가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국내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음나. 적용법률● 부동산등기법다. 부동산 취득절차●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신청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경우)①신고기관 : 서울지방법원 등기과②구비서류 : 주소지 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 (재외국민등록증으로 대체 가능)● 부동산등기①등기기간 :계약체결일 (잔금지급일 )부터 60 일내②등기기관:토지소재지 관할 등기소③구비서류 :주소지 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 등기 신청서, 등기원인 증명서류 (검인계약서 등 ), 등기권리증,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주소지증명서 : 재외공관발행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서※대리인신청시 위임자 서명이 날인된 위임장 필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매수한다면 등기동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세금은 한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매입자금을 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 외환관리취급은행 등에 신고의무가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