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에관련하여질문드립니다...
아는사람이 범죄에 연류 됬는데 발달장애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발달장애인은 감옥에 안가는걸로 안는데 확실히 몰라서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은 무조건 감옥을 안 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발달장애인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애 정도에 따라 형사책임 능력이 제한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원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면 무죄, 능력이 미약했다면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 정도와 범행 내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 장애 진단서와 관련 의료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조사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진술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려 보면, 발달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책임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는지, 또는 그 능력이 미약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심신상실이면 처벌되지 않고 심신미약이면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10조).
다만 발달장애가 있어도 범행의 의미와 위법성을 이해하고 행동을 조절할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일반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사안에 따라 징역형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에서는 진단서, 장애인등록자료, 치료기록, 지능검사, 보호자 의견 등을 제출해 책임능력, 조사 과정의 조력 필요성, 양형상 참작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