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로나 지원금은 재정 정책인가요?

Question

거시경제학의 통화 정책은 이자율 조정과 통화량 공급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코로나 지원금은 돈을 주고 통화량을 늘리는 건데 통화정책인지 재정정책인지 헷갈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이러한 재난 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재정정책이라고 보시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통화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정부의 코로나 지원금은 재정 정책에 해당합니다.

재정 정책은 정부의 지출과 세수 조정을 통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지원금 지급은 정부가 직접 자금을 투입해 소득을 보충하고 경제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반면,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이 이자율 조정이나 통화량 조정을 통해 경제를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중앙은행이 자금을 조절하여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은 통화 정책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금 지급은 재정 정책에 해당하고, 중앙은행의 조치는 통화 정책에 해당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통화정책이면서 재정정책(복지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이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인해 위급한 상황에 처해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를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 재정정책이지만, 결국은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통화정책 측면으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