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댓글에서 나의 정보를 누군가 공개했을때
인터넷 댓글이나 글에서 누군가 나의 정보를 공개했을때
신고나 처벌이 가능한가요?
한마디로 누군가 저의 신상을 털어서 공개를 했을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처벌규정 자체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민사적인 해결을 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인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동의의 범위나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가 게시되거나 전달 등이 된 경우에 문제를 삼아 볼 수는 있으나 실제 사안을 가지고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