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욕하면 누군지 알면 신고할수있나요?

Question

무슨무슨 일을 누군가 했다고 글을올려서 인터넷 안의 사람들에게 욕을먹고있는데 누군지 정확히 안 말하면 신고못하나요? 글 주인공이 보면 자신인거 알수있는 내용인데 인터넷 사람들은 누군지 모르면 신고 못하나요?

이성재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 이에 대해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그 객체, 즉 모욕의 대상이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개인이 그러한 대상성을 인지하는 것과는 달리 다른 사람들이 이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이디나 닉네임, 기타 객체가 특정되지 않은 부분은 그 당사자가 자신임을 안다고 하여도 모욕죄가 성립하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한경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 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 차릴 수 있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 항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모욕

인터넷에서 욕하면 누군지 알면 신고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