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는 공사비미납금 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아버지가 인테리어 사업을 하시는데 공사를 다 해놓고 못 받은 돈이 꽤 있습니다.

하청의 하청일을 맡아서 하셨고, 계약서도 쓰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비 미납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증인 및 증거사진 같은 것들은 있습니다. 최근에 이 일들을 알게되었는데 법률관련하여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총 3군데 가운데 돈을 받지 못한 상황이며, 금액은 총합 4-5천 정도가 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증인이나 증거사진을 통해 계약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계약관계가 분명하여야 이에 대해서 법적 절차를 할수 있는 바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공사 미납대금의 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