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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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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불륜을 하면 위자료를 무조건 5억이상부터 시작하면은 불륜이 감소할 가능성

배우자가 불륜을 하면 위자료를 무조건 5억이상부터 시작하면은 불륜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적어도 피해자의 정신적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무래도 금전적인 제재가 커진다면 불륜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위자료로 5억원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엔 어려우나, 형사 처벌과 법정형 강화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그에 따른 금전적 책임의 가중만으로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적어도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배상은 이전보다 충분해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