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병행수입 개념과 통관시 문제되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병행수입에 대한 개념이 정화깋 잘 모르겠습니다. 병행수입에 대한 개념에 대한 설명과 병행수입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통관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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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병행수입은 정식 제조사나 총판이 아닌 다른 경로로 동일한 정품을 들여오는 방식인데, 제품 자체는 진품이지만 권리자와의 계약이 없어 상표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통관 시 상표권 침해로 판단되면 세관에서 유통을 막거나 압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권리자가 해당 상표를 국내에 등록해두었다면 분쟁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입 전에 상표 등록 여부와 침해 소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