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속 모욕죄(특정성) 성립되나요?

Question

네모라는 이름을 가진 캐릭터를 플레이 하는 사람한테

"내가 네모 엄마였으면 임신하자마자 나ㅏㅏㅇㄴㅇㄱㅌㅐ 수술 받으러감"

이라고 했는데 고소 당하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팀 채팅으로 말했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 신상도 몰라요

근데 그 판에서 네모를 쓰는 사람은

그 유저 밖에 없었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면, 캐릭터의 이름만을 가지고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