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사망하신 후 재혼 하신 어머니가 법적으로 부모님 데려면 자녀가 입양되어야 하는건가요?

Question

어머니께서 병환으로 사망하신 후 나중에 재혼하신 어머니가 법률상 친족 관계가 아니므로 자녀(본인)기준 및 새어머니 기준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등 확인 시 가족으로 인정 받지 못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법률상 관계가 성립하려면 재혼하신 어머니께서 자녀(본인)를 입양 해야만 하는건가요?

이런 행위들이 꼭 필요한 사항인지? 아닌지? 궁금합닌다.

더불어 어렸을때 재혼하신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셔 왔는데 추후 법률 서류상 자녀(본인) 기준 어머니라는 서류를

확인 할 수 있는게 "아버지" 기준 가족 관계 증명서를 떼어야 확인 될 수 있는것으로 확인됩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어머니께 돌아가신다면 아버지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지 못하면 어디도 어머니를 서류상 표현 할 방법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혼한 어머니는 아버지와의 부부관계만 만들었을뿐, 법적으로 질문자님과의 모자관계를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양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Answer 2

부친이 재혼한 후, 새어머니와의 친족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친양자 입양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