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IMF 위기때 했던 경제 정책에 대해 알려주세요?
IMF 위기때 우리나라 했던 정책중에 외국인들의 주식지분을 많이 보유할수 있도록 했던것과 외국기업들이 국내상장을 할수 있도록 했던 정책들은 거시경제정책인가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일종의 거시경제에 해당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의 재무 구조를 바꾼다기 보다는 일단 급한 달러를 수급하기 위한
단기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의 자본이 국내로 유입되어 초기 투자를 진행한 외국인들은 큰 수익을
보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금융주를 중심으로 외국인 지분이 60~70%를 넘나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우리나라가 IMF 위기를 겪으면서 펼친 경제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시 IMF가 한국에 외환 차관을 하면서 요구한 것의 핵심은
자본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imf 위기 당시 한국 정부가 취한 주요 경제 정책들은 금융 시장 개방, 노동시장 유연화, 기업 회계 투명성 강화, 구조조정, it 산업 육성, 외국인 투자 자율화, 신용카드 정책을 포함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금융기관 인수합병을 허용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리해고제를 도입했습니다. 기업 회계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기업을 독립적인 기업으로 분리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it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며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는 정책도 시행했습니다. 외국인 주식지분 보유 한도 확대와 외국기업의 국내 상장 허용은 거시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외국 자본 유치를 통한 외환 보유고 확충, 국내 금융 시장의 개방과 경쟁력 강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성 제고, 국제 금융 시장과의 통합 촉진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한국 경제의 구조 개혁과 국제 경쟁력 향상에 기여했으나, 외국 자본의 영향력 증대 등 부작용도 초래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외국인들의 주식지분을 늘리거나 외국기업들이 국내상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은 일반적으로 거시경제정책에 속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외국자본 유입을 촉진하고 국내 증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으로, 국가의 경제 성장과 안정을 위해 시행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국가의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분류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한국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경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주요 정책으로는 대규모 구조조정, 금융 시스템 개혁, 외환 시장 개방, 재정 긴축, 그리고 기업의 해외 진출 장려가 포함되었습니다. 구조조정은 부실 기업과 은행을 정리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금융 시스템 개혁은 은행의 건전성과 금융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외환 시장 개방과 자유 변동 환율제 도입은 시장 유연성을 높였고, 재정 긴축은 정부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인상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했습니다.
당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정부는 투자 한도를 완화하고 외국 기업의 국내 상장을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특정 산업이나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미시경제 정책의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는 전체 경제보다는 특정 부문에 초점을 맞춰 경제 성자을 촉진하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정부는 IMF 외환위기 당시 다양한 경제 정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 했으며,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도 그 일환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위기 극복에 기여했으나, 경제 양극화 심화와 고용 불안정 등의 부작용도 초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우리나라는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대가로 다양한 경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크게 금융, 기업, 공공 부문 등의 구조조정을 단행했었습니다.
금융부분으로는 외국 자본 유출을 막고 환율 안정을 위해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였고,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하고, 외국 자본의 국내 금융기관 인수를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기업부분으로 부실 기업을 정리하고,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지요.
공공부분으로는 정부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늘려 재정 건정성을 확보했습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시행된 외국인 투자 관련 정책, 즉 외국인의 주식 지분 보유 한도 확대와 외국 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 허용은 거시경제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시경제 정책은 한 국가의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주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외환위기 당시 시행된 외국인 투자 관련 정책은 외국 자본 유입을 촉진하여 경제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시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당시 IMF는 우리나라를 지원 해주는 대신 기업의 구조 조정과 공기업의 민영화, 자본 시장의 추가 개방, 기업의 인수 합병 간소화 등 조건을 내걸고 우리나라는 이를 받아들여 관련 정책을 펼쳤습니다. 또한 독점 재벌의 해체, 공기업의 민영화, 부실 기업 정리, 노동자 정리 해고의 간편화, 소비 촉진 등 경제 구조를 개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질문하신 외국인 주식보유량 증대, 외국기업 국내상장 제도 완화 등은 외국투자자들의 유치를 통해 외환보유고를 늘리기 위함으로 거시경제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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