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분양사기 소송 가능한가요?

Question

조합 아파트 사기 당했는데 조합장과 업대가 무궁화 신탁돈을 빼갔습니다 무궁화 신탁 상대로 소송을 했을때 승산이 있나요 ? 그리고 비리자들을 상대로 혐의가 입증됐을때 압류 가능한가요? 재산은 있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조합원들을 상대로 기망으로 해당 금원 등의 편취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일정한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관련 증거 등의 수집과 실제 해당 사실관계가 명확한지 여부 등을 충분히 사전에 법률적으로 검토 및 대비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탁계약상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궁화신탁 상대로 한 소송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비리자들을 상대로 소송제기하되, 우선 가압류부터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